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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On A.I.

AI는 법률분야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by 브래드(Brad) 2020. 11. 18.

 

 

 

특허 신청 건수가 지난 15년간 3만 건에서 6만 건으로 늘면서 AI가 연관된 발명이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학자들이 AI머신을 특허나 저작권의 소유주로 인식을 할 수 있는가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법률분야의 쟁점은 U.S. 저작권 사무소에서 부터 UK 지적재산 사무소까지 중대한 이슈가 되어 답을 찾기 위해 공공 컨설팅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미조리주의 과학자는 발명에 참가한 AI system의 역할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사무소를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권한기관이 사람이 아닌 소유주에게 IP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꺼려해 왔지만, 세계 어딘가에서 사례만 나온다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AI가 창의성을 양산해내는 소프트웨어 코딩 분야에서 까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법률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좀더 근본적인 이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회사들이 재판에 대한 앞서가는 판결을 위해 많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주요한 판결 사유들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판결문 발표전 소프트웨어에 묻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판결로 인해 양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지 원만하게 합의할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AI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인간을 대신해 머신이 결정을 하는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주목할만하며, 이론적이긴 하지만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의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AI가 판결을 하고 변호사를 알고리즘으로 대채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문제제기는 어쨌든 이런 법률 시스템을 덜 비싸게 만들어주면서 더욱 공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미래가 불명확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핫이슈였던 Atrium이라는 스타트업은 환상적인 소프트웨어로 로펌을 혁신하기 위해 7,500만 불을 투자했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은 듯 해보입니다.

 

출처: Eye on A.I. - How AI is changing the legal profession, by Jeff John Roberts(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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